■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가 만만치 않은데요,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전해 드리고요.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 나온 겁니까? <br /> <br />[석병훈] <br />11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화성이나 구리는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그런데 정부에서 애초에 이런 부동산 정책 낼 때 풍선효과를 아예 배제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br /> <br />[석병훈] <br />원래는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12개 권역까지 지정을 한 것은 풍선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됐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중 규제 지역에서 배제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풍선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소형 평수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쪽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풍선효과를 막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규제만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br /> <br /> <br />어제 김윤덕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제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해제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같이 모든 상당 부분 묶어놓은 상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20728522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